인천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 6. 12.(수)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9. 06. 03.

나. 제 출 자 : 이병래 의원 외 9인(대표발의 이병래 의원)

다. 회부일자 : 2019. 06. 04.

라. 상정일자 :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

(2019. 6. 12.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이병래 의원

❍ 검토보고 :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이정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온실가스 배출 저감과 전기자동차를 비롯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통한 인천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운행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 충전시설 설치, 공공기관 구매의무 비율 설정 등에 관한 인천시 차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구매자 및 소유자, 운행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 충전시설 설치, 충전시설 설치 대상, 충전시설의 종류, 충전시설 설치 비율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10조)

❍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온실가스 배출 저감과 전기자동차를 비롯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활성화를 통한 인천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임

❍ 이는 기존『인천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전부 개정으로 기존 조례의 상위법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로 연관성 있는 조례명 변경으로 개정안 취지는 타당성이 있음

❍ 또한 기존 조례의 범주는 전기자동차로 한정하였으나 이번 전부 개정 조례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범위를 전기자동차뿐만 아니라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의 환경 기준에 적합한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정의함으로써 상위법령에 부합하게 개정한 것임

※ 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유 현황              (2018.12.31.현재)

기 관	차량 보유대수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 기		하이브리드
		대 수	비율(%)	대 수	비율(%)
합 계	445	30	6.7	20	6.0
시 청	333	23	6.9	8	2.4
공사‧공단	112	7	6.25	12	10.7

❍ 인천시 및 공사공단의 관용차량 보유대수는 2018년 12월말 현재 총445대이며, 그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비율은 전체의 11%(50대)로 저조한 실정인 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조례안 제4조제3항과 같이 인천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도 제2항의 구매비율을 따르도록 권고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인천시는 매년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해 구매보조금 지원 대수를 확대하고 있고, 2019년에는 1,945대의 보급을 위해 차종별 구매보조금을 책정·지원해 나가고 있으며, 제5조에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인천 시민들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친환경적 자동차를 운행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연도별 구매보조금 지원 대수                              (단위:대수)

구 분	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 계	2,964	49	270	700	1,945
전기차	2,764	49	270	700	1,745
수소차	200	-	-	-	200

※ 인천시 차종별 구매보조금 지원 금액                    (2019년 기준)

기 관	지 원 내 용
전기승용차	최대 14백만원/대(국비 최대 9백만원, 시비 5백만원)
초소형전기차	670만원/대(국비 420만원, 시비 250만원)
전기화물차	24백만원/대(국비 18백만원, 시비 6백만원)
전기버스(화물차)	최대 100백만원/대(국비 100백만원)
수 소 차	32.5백만원/대(국비 22.5백만원, 시비 10백만원)

❍ 관내 자동차 충전시설은 총1,053기(급속충전기 136기, 완속충전기 917기)로 공동주택 등의 충전시설 설치 대상에 충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전기차 운행에 필수적인 충전시설 확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할 것이며, 안 제7조(충전시설 설치 등) 및 제7조의2(충전시설 설치대상)는 환경 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충전시설 구축현황(군·구별)

(단위: 2018.12.31.현재)

구 분	합계	중구	동구	미추홀	연수	남동	부평	계양	서구	강화	옹진
합 계	1,053	75	19	84	283	169	103	60	201	53	6
급 속	136	12	4	13	32	21	15	4	29	5	1
완 속 (개인)	917 (186)	63 (16)	15 (1)	71 (16)	251 (12)	148 (34)	88 (13)	56 (7)	172 (36)	48 (46)	5 (5)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충전시설 중 급속 충전, 완속 충전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 급속 충전은 충전 시간이 빠르고 가격이 비싸며 완속 충전은 속도가 느리고 가격이 저렴함.

❍ 충전시설 설치 지원은 어떻게 하는지?

⇒ 신설 건축물에 관하여는 건축주가 직접 설치해야 하며 기존 아파트의 충전기 설치는 환경부에서 지원하고 있음

5. 토론요지

가. 찬 성 : 김희철, 조광휘, 윤재상, 강원모, 김병기, 김종득, 임동주 위원

나. 반 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7.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인천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 생활환경의 향상을 도모하고 저탄소 녹색도시 인천의 도시 브랜드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전기자동차"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充電)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전기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4. "인천광역시 공용차량"이란 인천광역시의 본청 및 소속행정기관, 인천광역시의회 사무처에서 관리 운행하는 「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임차차량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5. "주차단위구획"이란 「주차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을 말한다.

6. "이동형충전기"란 벽면이나 지면에 고정하지 않고 이동하며 사용가능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대상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차종별 보급 물량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등 기반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

4. 재원(財源) 조달방안 및 재정지원의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① 시장은 인천광역시 공용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해당 차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구매비율을 정하는 경우 법 제10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정한 구매비율과 예외규정을 따르되 필요시 강화된 비율을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인천광역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구매비율을 따르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5조(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소유자로 하여금 그 자동차의 외부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지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의 규격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환경친화적자동차에 대하여 별도의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장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시청사 및 산하기관의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2.「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주차장 내에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제5항제1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충전시설 설치 등)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공유재산 제공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자금 등의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8조(충전시설 설치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주차장 주차단위구획 100개 이상을 갖춘 시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하 "충전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충전시설 설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기준을 권고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18조의4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

2. 시장 또는 군수·구청장이 설치한「주차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

② 제1항에 따라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의 소유자, 관리자, 건축주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시설물 건축계획 또는 관리계획에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필요한 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2.「주차장법」제6조 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에 따른 환경친화적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설치 여부

3. 그 밖에 충전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충전시설의 종류) ① 충전시설의 종류는 시행령 제18조의5제1항에 따른 급속충전시설과 완속충전시설로 한다.

② 이동형충전기를 접속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이를 완속충전시설의 설치로 본다. 다만, 「주차장법」제6조 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에 따른 환경친화적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이 설치된 경우에 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충전시설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5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인증 또는 신고를 완료한 충전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충전시설 설치비율) ①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충전시설의 수량은 주차장 주차단위구획 총 수를 100으로 나눈 수 이상으로 한다. 다만 주차장 주차단위구획 100개 이상인 시설의 경우 급속충전시설을 1기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할 충전시설수의 20%이상을 급속충전시설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충전시설 설치 수량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소수점을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제11조(홍보 및 교육)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서 정한 자동차 관련 단체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환경친화적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시민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건축허가, 사업계획승인, 실시계획 인가 등을 받은 시설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